AI 학습물에 대한 의외의 판결이 났습니다

안녕하세요! AI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🤖ATS(AI Trend Sensing) 입니다.

 

며칠 전, 미국에서 AI 학습물에 대한 저작권 판결이 났습니다.

 

❓ 무슨 일이 있었나요?

✅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앤트로픽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훈련에 저작물을 사용한 것을 '합법'이라고 판결 하였어요.

 

❗️ 왜 그런 걸까요?

✅ 법원은 앤트로픽이 책 내용을 그대로 복제/재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사용이라고 판시했으며, 이는 앤트로픽이 주장했던 *공정 이용(Fair Use)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.

(*공정 이용: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언론보도, 교육 목적 등 특정 조건 하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)

✅ 불과 몇 개월 전에 델라웨어주의 톰슨 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전스의 소송에서는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었어요.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이 된 이유로 앤트로픽이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구입했다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고 해요.

✅ 다만, 앤트로픽이 불법 다운을 통해서 학습한 책도 약 700만 권 정도 되는데, 별도 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정하고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.

 

🔎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

✅ 유사한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,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OpenAI, Meta, Cohere, Midjourney 등 대부분의 AI회사 중 소송을 당하지 않은 회사가 없어요. 우리나라도 지상파 방송3사가 Naver를 상대로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걸었어요.

✅ 공정 이용을 인정 받지 못하면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할 수도 있으며,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 될 거예요. AI 회사에게 데이터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매우 비싸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.

✅ 반대로, 지난 ChatGPT의 지브리 사태처럼, AI로부터 저작권자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. AI 때문에 창작 활동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시선도 있어요.

 

[6월26일] 앤트로픽이 AI 저작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'중고책 구입' - AI타임스

 

책으로 공부한 AI, 저작권 침해 아니다?…美 법원 판결 영향은 [팩플]

 

"저작물 AI 학습, 저작권법상 '공정사용' 아니다" 미국 첫 판결 | 연합뉴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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